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추가 지시사항을 전했다.
앞서 4일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총 9조 9000억원 중 6조8000억원 대상)에 대한 감사 진행, 보조금 부정사용 집행 사례가 186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횡령, 사적 사용, 리베이트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 2000억원에 달하며 확인된 금액만 314억원이었다.
감사결과 묻힌 영웅 찾기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6260만원을 수령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강의를 편성했다. 또 강의문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도 3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비리 부정이 드러났다.
정부는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내년에 지급될 보조금 5000억원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조금 감사와 관련해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이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포상제 등 신고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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