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비대면 의료 플랫폼과 의료계 갈등 상생안 만들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5일 “중기부와 유관기관, 협·단체가 원팀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비전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 50+’비전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묵묵하게 진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이후 지난 1년의 주요 정책 성과와 역점 과제들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에 맞는 범부처 정책이 마련됐다”며 “전방위적인 지표에서 50+를 기록하겠다는 것이 큰 틀에서 중기부의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 글로벌 혁신 특구 ‘한국형 혁신 클로스터’로 조성
이 장관은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규제를 100개 선정하고, 네거티브 규제특례인 글로벌 혁신특구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방안 수립과 소프트웨어(SW) 가치를 인정받는 시장 여건도 만들어 나간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이번 달 말부터 고질적 규제를 해결하는 로드쇼를 진행할 예정으로, 바이오·메디컬 부분을 우선 진행할 것”이라며 “두터운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일원화된 신고센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전방위적인 디지털화 촉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이 장관은 특히 “작년 스마트공장 예산이 깎여 올해 많은 사업 진행하지 못했고, 스마트공장 부실률이 두 자릿수까지 올라간 것에도 기여했다”며 “정비작업을 거의 마무리했고 예산 증액 노력하고 있다. 내년부터 정상화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 예산 증액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거점 확대‧전문인력 확충 등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두바이를 시작으로 내달 사우디 등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중동 지역까지 확장한다. 또 지역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 장관은 “14년 만에 (지역 관련) 주력사업을 개편하고 지방청과 지역 혁신 기관까지 하나로 묶는 작업을 완료했다”며 “11개 시도를 중심으로 한달에 한번 돌면서 직접 지역 특화 정책들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집중 추진
소상공인·상생 분야에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전문가 확충 등에 나서고, 노란우산 공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진행 중이다. 대기업‧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플랫폼 기업과의 상생도 뗼레야 뗄 수 없는 문제”라며 “소상공인과의 갈등 관련 부분은 기재부 중심의 협의안이 나와 있으며, 비대면 의료 플랫폼과 의료계 갈등에서 상생할 수 있는 안도 중기부가 만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대표 성과로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집행 △지난해 2회에 걸쳐 매출액 1조5000억원을 올린 동행축제 △이태원 상권 살리기 △새출발기금 조성, 정책금융 80조원 등의 유동성 공급 등을 꼽았다. 또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등 업계 숙원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큰 카테고리에서 우리나라에 공정경쟁 문화를 자리 잡도록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기업의 높은 관심도로 30회 예정됐던 로드쇼를 90회로 늘렸다. 실제 작동할 때까지 중기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최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에 올라온 규제들부터 조사해 1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국에서 실증과 인증이 어려운 경우 외국 플랫폼이나 컨설팅으로 들여오거나 해외 실증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