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65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양 방사성핵종분석 기술개발, 오염수 방사능 분석실험실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11일 제176회 원안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고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원안위는 오는 31까지 기획재정부에 해당 예산안을 제출한다.
원안위는 총 2738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 요구안에 64억 8000만원 규모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해양환경 방사성핵종분석 기술개발(R&D)에 37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예산인 15억원 대비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분석 관련 분석실험실 구축, 해양방사능 조사 등에 27억 8000만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연구운영비지원으로 분류됐다.
특히 원안위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보를 받아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번 예산안 확보로 후쿠시마 오염수 분석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분석을 두고 분석하겠다는 핵종 범위가 국가별로 상이하다”며 “일본이 분석하는 29개 핵종 외에 64개 핵종을 모두 감시하고 있는 국가는 없어 핵종분석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도 확보되지 않은 기술을 위한 R&D를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측과 협의에 성공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찰단 파견을 앞두고 관련 예산이 반영돼있지 않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 파견할 계획이다.
김균태 위원은 “시찰단은 시찰만 하는 게 아니라 검증 수준의 일을 해야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명선 원안위 기획조정관은 “시찰단의 경우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원안위의 영역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방송에서 시찰단 구성 관련 “정부기관, 원안위, 원자력연구위원회, 방사능 관련 연구기관들에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 당국은 오는 12일 국장급 실무 협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해양에 미칠 영향은 오래 전부터 감시돼왔지만 원전 내 쌓여있던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은 검증을 해야 한다”며 “검증을 통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정보에 따라 원안위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해당 예산안을 제출받아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국회로 제출해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원안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외에도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