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손발' 맞아야 성매매 발 '씻는다'

성매매피해여성 감호조치 없어져야

손승영 동덕여대 교수는 '탈성매매 및 재유입 방지 방안 연구'에서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 관련법 가운데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성매매피해 여성들을 감호시설에 보호하도록 한 조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탈성매매 여성지원 방안으로 상담활성화,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동료지지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김현선 새움터 대표는 “행정부처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성매매 근절이 어려운 이유”라며 “부처별 협조 아래 종합적으로 성매매 문제를 다뤄야한다”고 말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주체·개명 바람직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 소장은 여성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기부 등을 받아 민간출연금을 확대하고 금융기관과 연대해 여성발전기금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사업을 가정폭력, 성폭력예방 및 구제관련분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기금의 수혜자가 남녀 모두에게 간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바꾸는 문제도 고려할만하다”면서 “전반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며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이주여성문제 등을 위해 기금을 써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여성비정규 임금, 남성 정규직의 43%

강이수 한국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여성비정규직의 차별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력의 절반을 넘어서며 전체 여성노동자의 6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별 고용형태별 총임금격차는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남성 정규직은 75.6%, 여성 정규직은 62.7%, 여성 비정규직은 4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정책과제로 차별개선, 직종분리개선, 저임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부-지자체 보육활동 연계 강화돼야

이소희 숙명여대 교수는 '보육행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2002년 현재 보육수요가 있는 아동의 53%만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현재 보육사업은 양적, 질적으로 보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여성부, 지방자치단체 간 보육 연계 활동 강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간의 부처별 역할분담과 통합 네트워킹을 통해 연령별 지원정책의 차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