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운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방향 잃었다”

여성단체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의 1년 간의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여성을 지운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평가 및 제언 토론회 - 표류하는 성평등 정책 방향키 잡기’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가 발표에 나섰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을 지운 정부, ‘정책’도 잃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에서 여성과 성평등이 삭제됐다면서 “여성과 성평등이 사라진 정책은 젠더관계의 불평등성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차단하고 개별사안에 대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국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의 문제의식을 기계적인 양성평등론으로 축소한다면서 “20대의 경우 여성과 남성은 이미 평등하다거나, 남성의 군복무로 인한 역차별의 강조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너무 늦기 전에 방향키를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와 여성/성평등 삭제 정책은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큰 위험을 내포한다”며 “현실의 수많은 지표들은 구조적 성차별의 객관적 존재와 주관적 체감도를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무고죄 강화와 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무고조항 신설을 밝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윤석열 (당시) 후보는 성폭력으로 고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룹을 ‘청년’으로 호명했고, 피해자/여성의 거짓말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분노하는 정동을 ‘공정’으로 표명했다”며 “성평등, 성폭력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시민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 번복에 대해 “강간죄의 최협의설은 사실상 강간죄를 피해자의 저항 유무를 심문하는 죄이게 해왔고, 이에 대한 비판은 오래된 법적 상식”이라며 “비동의 강간죄는 일상권력과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가 가고 있는 체계”라고 말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서 ‘여성’ 지우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년 12월 1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여성폭력’은 일괄 ‘폭력’으로 변경됐다. 송 대표는 “‘여성폭력’은 수십 년간 피해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낸 법적 용어이자 정책용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8월 발표된 한국 최초의 여성폭력 실태조사가 발표됐고 2022년 2월 ‘2022년 여성폭력통계’가 게시됐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향후 대책이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통계는 생산하되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 통계, 실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통계는 여성폭력의 구조를 알 수 없게 한다”고 꼬집었다.

△관련 기사 :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 노동자는 배제됐고 민주적 거버넌스는 퇴행했다”(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880)

“정상가족 중심 복지는 여전, 한반도 평화는 위태로워져”(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