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민의 W초대석]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미래 첨단산업의 강원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여성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강원특별법)’은 군사·농업·환경·산림 등 중첩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오랜 열망에 따라 어렵게 이뤄낸 성과‘ 라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강원도가 미래 첨단산업의 유치를 통해 ‘미래의 땅’, ‘기회의 땅’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예기치 않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복구 상황과 근본적인 대책은?
“산불진화를 위해 전국에서 와주신 2,000여명의 진화대원들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인사를 드린다. 마침 단비도 내려 빨리 진화되었지만 강풍 때문에 초기 피해가 컸다. 시간에 비하면 피해가 커서 가옥 300여 채가 소실되고 700여명이 이재민이 발생했다. 한달이 되어가는데 여전히 피해복구 중이다. 애초 산불은 강풍에 의해 전주가 넘어지면서 시작되었다.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전선의 지중화인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전국의 지중화율이 20%인데 비해 강원도는 10%대이고 강릉은 3%정도 밖에 안되어 안타깝다. 앞으로 지중화율을 높이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우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행정이 정치보다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는 중이다. 정치는 국정의 룰을 정하는 일, 즉 법률을 만드는 일이고, 행정은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재직 시 아무리 지적하고 비판해도 바뀌는게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도지사가 되어보니 나의 결정으로 누군가가 겪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보람있다. 1년 동안 우리 도청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더 나은 강원도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다.”
-올해 강원도의 역점사업과 현안은.
“방점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강원특별법)’에 있다. ‘강원특별법’의 내용을 잘 채워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자 한다. 우선 국회에 발의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군사, 농업, 환경, 산림 등 4대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 외에도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과 SOC 확충, 노마스크 시대를 맞이한 경제활성화 대책, 소상공인‧농어민‧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도 중요하다.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꼭 이루겠다. 작년에 역점 추진했던 재정혁신도 중요한 현안이다. 1조 원에 달했던 강원도 채무를 작년에 3000여억 원을 갚았다. 올해 강원도 재정수지가 15년 만에 처음 흑자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도 3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재정혁신이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한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오는 6월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 경제적 효과는?
“제주, 세종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도의 추진이다. 두 곳의 추진이 정부정책에 따른 것이었다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주민들의 열망에서 시작한 민의에 의한 추진이라는 특징이 있다. 대통령께서 강원도 1호 공약으로 삼았었고 국무총리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한 발언도 감동적이었다. 강원도는 그간 수도권의 배후에서 많은 규제를 감수해왔다. 흔히 강원도의 군사, 농업, 환경, 산림 등 4대 규제를 받는 중첩규제의 총면적이 강원도 면적의 1.3배라고 한다. 사실상 모든 땅이 규제에 묶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싶다. 예를 들어 철원군 전체 농지 면적의 105%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농지는 물론이고 농지가 아닌 땅까지도 규제를 받는다. 이것이 합리적인 규제인가? 이제 강원도의 미래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지향한다. 강원도는 산업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단 6월 11일 출범 전에 핵심적인 규제완화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영문 명칭을 ‘Gangwon State’라고 정했다. 이는 미국의 State, 주(州)처럼 강력한 자치분권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폭넓은 권한을 이양받아 강원도를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취임 초 ‘김진태가 하니까 좀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나?
“부채를 갚겠다는 약속은 많아도 부채를 갚았다는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취임 6개월 만에 1조 원에 달했던 부채의 30%인 3000여억원을 갚았고 앞으로도 약속했던 3000여억원을 더 줄여갈 예정이다. 도청 신청사 부지 확정, 100만 제곱미터 행정복합타운 조성작업 착수, 국비 9조원 시대 개막, 반도체교육센터 출범, 오색케이블카 확정, 동서고속철도 착공, 강릉 제2청사 준비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도청의 직원들은 신바람 나서 일을 하고 자부심도 높다. 아직 ‘성과를 냈다’기 보다는 ‘성과를 내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겉만 요란한 쇼보다는 내실 있는 성과로 보이겠다.”
-강원지역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사업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그간의 소회와 향후 사업진행은.
“41년이 걸렸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154만 강원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우리 양양군민들이 8번의 삭발투쟁, 3번의 행정심판, 4번의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뚝심과 끈기, 투쟁으로 일구어낸 성과다. 오색케이블카 건설사업은 총 길이 3.3㎞로 오색약수로 유명한 양양군 오색리에서 시작해 대청봉 서쪽의 끝청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현재 양양군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올해 안에 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 착공하고자 한다. 2026년이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탈 수 있다. 꼭 와보고 싶은 명품명소로 만들겠다.”
-‘강원도’ 하면 관광과 휴양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지난해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이 연인원 1억5000만 명을 기록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100만 관광객이 찾아온 화천 산천어축제를 비롯해 올해 4월까지 1,300여만 명이 강원도를 방문했다. 5월 춘천마임축제, 7월 강릉세계합창대회, 9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내년 1월에 열릴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등을 잘 준비해 세계인들이 찾는 ‘인스타성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SNS에 올라오는 예쁜 사진 1장이 ‘인스타 성지’로 만들고 전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만큼 인터넷, SNS에 올라오는 평판, 입소문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친절, 청결, 안전의 ‘강원 관광 3대 약속’을 잘 시행하고 시‧군 차원의 각종 시설 현대화, 서비스 개선도 강원도에서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천혜의 관광지 강원도에 아이디어와 투자를 더해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로 만들겠다.”
-삼성반도체 원주 유치, 한국은행 본점 춘천유치 등을 공약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지향하면서 ‘미래 첨단산업의 강원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산업부 장관은 향후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원주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했고, 삼성전자 사장은 선제적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다각도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래가능성을 확인했다. 다만 산업기반이 취약한 강원도에서 반도체 산업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3월 개소한 반도체교육센터와 반도체 테스트베드는 그 초석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기관 1차 이전 성과분석에 근거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꾸준히 한국은행 본점 등 공공기관의 강원도 유치를 건의하고 있다. 강원도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확실한 경쟁력 우위에 있다. 공공기관 이전대상이 확정되면, 기관별로 맞춤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실행하겠다.”
-강원도는 15년째 인구 15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현재 154만명). 인구 200만 명을 도정목표로 세웠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강원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출산율이 높다. 만8세 아동까지 10만~50만원 육아기본수당을 주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은 정책적으로만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핵심은 일자리라고 본다. 노동인구의 유입이 가능하려면 수도권 수준의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규제를 풀어서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와 같은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교육은 일자리와 뗄 수 없는 관계이니 첨단산업 혁신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도 있다.”
-노인, 청년, 여성 등 세대를 관통해 1인 가구의 증가가 예사롭지 않다. 정책적 대응은 어떠한가?
“강원도 1인가구의 비율은 36.3%(2021년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 서울 다음으로 높다. 대전, 서울은 청년 1인가구 비율이 높은 반면 강원도의 경우 어르신 1인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더욱이 65세 이상 어르신 1인가구 중, 여성 어르신이 거의 70%에 달한다. 이에 지난해 ‘강원도 여성 노인 1인가구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10월에는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들의 안전,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이 성별·연령별 특성에 기반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