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정책’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정춘숙 “저출생 주요 원인…‘성평등 문제’”
전문가 “남녀 각자 벌고, 돌봄 할 수 있어야”
지난 18년 동안 추진한 저출생(저출산) 대응 정책을 살펴보는 국회 토론회에서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 ‘성평등 문제’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남녀동등 역할 모델’을 지향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는 25일 의원회관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 :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을 ‘성평등 문제’라고 꼽았다. 정 위원장은 “블룸버그 통신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일자를 잃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한국이 성평등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제언을 전했다”며 “외신이 성평등 문제를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한 게 처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이낸셜타임즈도 우리나라의 ‘완고한 젠더 규범’과 ‘불평등한 가사 분담’과 같은 성평등 문제가 저출생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진정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미망에서 벗어나 유리천장 해소·동일노동 동일임금 준수 같은 강력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서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제4차 기본계획부터는 성평등이나 성·재생산권, 청년 등을 포함하는 범주의 변화가 있었다”며 “청년과 청년 가구는 단일 집단이 아니라 이질적이고 불평등한 집단”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정책 대상을 모든 세대와 청년으로 설정한 제4차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결혼과 출산 의사가 있는 청년, 특히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단념한 청년에게 제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저출생 현상의 원인을 진단해 보면 문화 가치관적 요인에서 여성 교육 수준 향상과 성 역할 변화가 있다”며 “불안정 고용이 증가하면서 여성 및 남성 모두 노동을 필연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 희망이 있다”며 “그러나 양육과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으로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데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및 기회비용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불이익 및 경력단절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돌봄 서비스 통합·조정·확대를 통한 효율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로 경력단절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녀동등 역할 모델’을 지향하는 정책 나와야”
토론에서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아이를 낳아도 일과 양육의 양립과 경제적 안정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남녀동등 역할 모델’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 명이 벌고 한 명이 돌본다는 성역할 모델은 중요하지 않다”며 “한명이 개인 단위에서 각자 벌고 각자 돌봄 할 수 있는 ‘남녀동등 역할 모델’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젠더 갈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갈등이 아니라 합의”라며 “남녀 모두 남녀 공동 역할 모델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임아영 경향신문 소통·젠더데스크 기자는 “‘남성이 야근하는 모델’로 노동 모델을 짜는 게 경단(경력단절)의 원인”이라며 “적어도 노동구조가 성평등하게 바뀐다는 신호라도 있어야 한다. 그 신호가 곧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