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문제 제일 잘 알아... 구제 방안 상의해야”
‘혈세’ 표현 지적... “서민 구제 진상 취급 말라”
“사기 집단 바지 임대인까지 다 털어서 엄벌해야”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피해자들이 많아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책위는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에 “피해자들이 문제를 가장 잘 안다. 정책 내놓기 전에 소통해달라”고 호소했다.
2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중앙당사에서 민주당 주최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피해 고충 접수센터 현판식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안상미 전세사기전국대책위 위원장은 “우리 의견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대책위 등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는 정부에 아쉬움을 표했다.
안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정책 만들고 나서) ‘너네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잖아’ 할까봐 불안하다. 확정짓기 전에 만나서 얘기 좀 하자는 거다.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나와야 한다. 안심을 시켜주셔야 하는데, 계속 뭘 해준다는데 알맹이가 없다. (그런 정부의 태도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보다 더 큰 불안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만드시는 분들도 전세를 다니며 모든 과정을 직접해보지 않으면 그 절차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모른다. 피해자들만 잘 안다. 이 부분에 대해 의견수렴을 해주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 단계에서 누구도 이익을 봐선 안 된다. 정부도 은행권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손해보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구제방안도 저희랑 꼭 상의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피해 지원을 두고 ‘혈세’를 쓴다고 표현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이기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혈세(쓴다)’는 표현도 억울한 게, 미분양 아파트 사주고 비트코인(투자 실패로 인한 파산)도 구제해주는데 왜 (전세사기 사건에서만) ‘혈세’라는 표현을 쓰나. 왜 서민들 구제해주는 건 진상 취급하나. 혈세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세사기 사건이) 그냥 지나갈까봐 두렵다. 남모씨 일당 등 사기집단은 바지 임대인까지 다 털어서 정확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기치고) 7년 갔다 오고 말지’ 이런 인식 심어주면 안 된다”며 “저희 미추홀구 불쌍하게 봐달라는 거 아니다. 저희를 계기로 (대책에 대해) 정확하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