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적자 규모 줄지만 중국과 무역적자 지속”
“2027년까지 세계적 SW기업 250개, 전문 인재 20만명 육성”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이 설비투자 시 지난해에는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올해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반도체 등 특정산업뿐만 아니라 전산업에서의 기업투자에 대해 기존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그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과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예상한 대로 동절기 이후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차츰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거래에서 단기적 요인과 구조적 변화가 결부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물류·통관·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고 중동, 아세안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을 돕기 위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원단은 지난 2월에는 기획재정부 산하 조직으로 정식 출범했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기업의 수출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조직으로 그간 총 402건의 수출 애로 사항을 발굴해 320건을 해결했다.
추 부총리는 “다음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점검·해결하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하는 한편 수출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받는 온라인 채널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수출 유망기업 대상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판로 확대도 중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화, 인력양성, 기술 확보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7년 소프트웨어·ICT서비스 수출액 172억달러를 목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250개를 육성하고, 건설·제조·에너지 등 산업별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협력체를 구성해 해외시장에 공동 진출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전문인재 20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AI 융합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AI반도체, 모빌리티, 자율주행로봇 등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에 사용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등 미래기술 확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