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민간은행 채권도 경매 중단 대상에 포함되는지 지켜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단 극단선택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과 유예 등의 대책을 결재, 허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수차례 유찰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경매업자들이 몰려 피해자들은 정작 낙찰 받지 못하자 “피해 구제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공매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이철빈 씨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걸린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경매를 진행하면 후순위 최우선변제금만 받거나 한 푼도 못 받고 내쫓길 수 있다. 최근 돌아가신 분들도 그런 경우로 보인다”며
“경매 채권자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 시중은행이 있을 텐데 (이번 경매 중단 대상이)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 발언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캠코가 채권자인 주택만 해당인지, 민간 시중은행의 경매 채권까지도 포함인지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구제책으로 “특별법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공공이 임차보증금 채권을 매입할 방안이 마련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