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 18일 출범
“전세사기는 정책 실패, 피해자 죽음은 사회적 타살”
“구제방안 마련되기 전까지 경·공매부터 중지해야”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위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요구
두 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인천 지역에서는 이미 피해주택의 60%가 경매에 넘어가, 많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등은 “경·공매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 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며 “악성 임대인·공인중개사, 금융사와 보증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세 살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 이를 통해 돈을 버는 투기 부양책이 주거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셋값(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경·공매로 언제 쫓겨날지 두려워하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공매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인천지역에서만 이미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와 빌라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34개 아파트와 빌라 총 1787세대 중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세대는 무려 1066세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6세대는 이미 낙찰이 되면서 매각절차가 완료됐으며, 261세대는 매각 기일이 잡혀있는 상태다. 또 27세대는 공매가 진행 중이다. 특히 나머지 672세대도 매각 기일이 잡히지 않았을 뿐, 경매에 넘어간 것과 다름없어 사실상 피해세대의 절반이 넘는 59.65%의 세대가 현재 경매와 공매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렬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경매 중지’다. 다시 말해 살 수 있는 기간을 늘려 달라는 것”이라면서 “경매중지가 힘들다면 임차인에게 경매권 우선순위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전세피해 아파트 매물을 보고, 사람들은 알짜배기라고 부른다고 하더라. 이런 상황을 막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께 주안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로 확대 출범한다. 이와 동시에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고인이 된 20~30대 청년 3명을 추모하는 행사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