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차별금지법 놓고 말바꾸는 이재명 대표, 후퇴 멈춰라”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 입법해야 한다”(2021.11.29)

“차별금지법 제정되는 게 맞다. 국회에서 국민적 논의를 요청한다”(2022.01.11)

“차별금지법은 필요한 법이지만 무리해서까지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다”(2023. 4. 11.)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가 관련 법안 입법을 놓고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후퇴를 멈추고, 법 제정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1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반차별 관련법을 입법화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필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게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가능한 빨리 입법하는 게 필요하지만 무리해서까지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에 차제연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무능한 정치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자 원흉이다”며, “그저 국민의힘을 방패삼아 합의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여당과 야당, 각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제연은 “이 대표의 말은 결국 사회의 필요보다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더 우선임을 시사한다”며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민주당은 째 입장이 없었다. 입장이 없으니 설득이 가능했을 리도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제연은 오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차별금지(평등법) 발의 3년, 혐오차별진단 대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