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1500명 설문조사
가해학생 엄벌·피해학생 지원 병행해야
학교폭력 조치결과의 대입 정시 반영,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과 같은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에 성인남녀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은미) 학교폭력예방연구소(소장 한유경)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한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19세~59세 성인남녀 1,500명 대상 온라인 패널 조사로 실시됐다(신뢰수준 95%에서 ±2.53%).
학교폭력 조치결과가 가해학생 대입 정시 반영되는 것에 응답자의 91.2%가 찬성했다. 찬성의 이유로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2.3%),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재발과 보복행위 방지에 도움이 된다”(27.0%), “가해학생의 인정과 반성에 도움이 된다”(8.5%)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응답자의 87.8%는 현행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현행 유지는 10.3%, 완화 의견은 1.9%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95.3%가 보존 연장에 찬성했다. 연장 찬성 이유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37.8%),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취직 등 사회진출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기 때문”(28.6%),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학교폭력 예방과 보복행위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22.7%) 순으로 나타났다.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의 중요도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 연장 △가해자가 집행정지 및 소송 중이라도 피해학생이 희망하면 가해학생 분리 가능 △가해자가 보복행위나 협박 등 2차 가해 시 추가 조치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치유·회복 지원 등 네 조치 모두 5점 만점에 4.7점의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주어진 정책 항목 중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책으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대처”(35.3%),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한 지원 강화”(15.9%), “부모교육 및 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11.7%),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 강화”(10.5%), “학교에서의 인성, 사회, 정서 함양 교육 강화”(8.6%), “학교장의 책임과 권한 강화”(7.5%)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한유경 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등의 지원 강화와 더불어 가해학생 조치결과의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 및 대입 정시 반영과 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