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미향 무소속 의원
총선 준비·복당 계획, 시기상조
“남은 임기, 의정활동에 전념”
“재판 중 판사께서 1700여만원은 유죄라고 하면서도 같은 기간에 그보다 더한 것을 기부했다고 말할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 정부 보조금을 통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 사업을 잘 수행했고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는 등의 판결 과정이 오히려 위로였습니다.”
판결 전과 후의 각오가 다르다고 밝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판결 이전에는 제 행보가 일본군‘위안부’운동에 공격을 가하게 하는 빌미가 될까 봐 조심하며 스스로를 통제했다”면서도 “판결 후 국회로 오면서 할머니들과 약속한 것과 스스로 다짐한 것을 짧은 임기 기간 내 후회하지 않으려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0일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37만원 중 1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윤 의원은 상실형을 피했다. 검찰과 윤 의원 측 모두 1심 결과에 항소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1심 선고에 대해 “사법 정의의 저울은 여전히 기득권의 편이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다”며 “‘과연 사법 방망이가 저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될 것인가’하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소회를 말했다. 이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1심 무죄 판결을 보고 사법부가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 “(1700여만원 유죄에 대해)속으로 ‘저걸 왜 판사께서 인정 못 하셨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나름대로 철저하게 들여다보셨구나’라고 생각했고 ‘항소심에서 열심히 소명하면 되겠구나’ 싶었다”며 “저는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특히 고 손영미 평화의 우리집 소장님은 저처럼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안함이 가장 크다”고 얘기했다.
이어 “재판 중 가장 큰 고문은 제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이신 길원옥 할머니를 억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학대를 가했다는 거짓 프레임”이라며 “길 할머니와 저는 사랑스러운 관계다. 당시 제가 정대협 상임대표였을 때 할머니께선 저를 ‘대장’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며 덧붙였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윤 의원은 재판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엔 여성 농민·콜센터 노동자·이주 노동자와 연계해 일을 하고 있어 분주했다”며 “제가 국회에 온 이유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과거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 지난 3월 8일 3년 만에 수요시위에 참석했습니다.
“3년이라는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평화로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수요시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 중계를 하고 있고 저는 특별한 국회 일정이 없으면 온라인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저를 향한 혐오 발언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날 수요시위에서 가장 처음 만난 분은 종로경찰서 형사님이었습니다. 형사님과 저는 경찰과 시위대라는 대치의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가움에 한동안 악수를 하며 서로 눈빛을 나눴습니다. 그 순간 긴장감이 사라지고 어떤 선에 의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능하다면 매주 수요일 12시에 국회 일정이 없으면 수요시위에 갈 생각입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뿐 아니라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에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강제 동원 문제는 다름과 같음이 공존합니다. 위안부 또한 강제 동원입니다. 그러나 강제동원 문제는 해방 이후부터 제기됐지만 위안부 문제는 1990년대에 제기됐다는 것이 다릅니다. 또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과 성폭력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배상뿐만 아니라 사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꾸로 가더라도 역사의 진실과 정의의 흐름은 억지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호 법안이 남녀차별금지법입니다. 성평등 국회로 가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가끔 국회에 앉아서 보면 ‘정말 남자투성이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성 정치인들이 좀 더 많아질 때 우리 정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관심은 소수자입니다. 지금 남녀 문제에서도 여성이 소수자이고 우리는 불평등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임금이나 유리천장을 깨는 일 등 여러 측면에서 평등을 맞추는 것은 법의 역할이고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여성만 특별히 대우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와 법으로 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내년 총선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다음 총선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못했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총선을 위해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올 때 완수하려고 했던 것들은 끝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대치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복당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당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판결 전후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1심 판결이 나자마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당 대표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할 때는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재지 않고 저에게 즉각 미안하다고 의견을 남겼고 그것으로 인해 공격받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입장 표명 자체가 저에겐 위로였습니다. 당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이 저한테 혼자 싸우게 해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줘서 충분히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로 출당됐습니다만 무혐의가 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선거가 많았고 제가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당에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보단 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무죄 판결로 인해 부담감이 제거된 상태라 언젠가 복당될 것이라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법안을 많이 내놨는데 통과 안 된 법이 있어서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데 아직 심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사실 윤 정부 안에서 해결하기 힘들 것 같지만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담고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