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지난 3월 31일(현지시각) 중남미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 있는 경찰 역량강화센터에서 여성 대상 범죄 수사 역량강화 현지연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19년 엘살바도르의 인구 10만 명당 여성 살해(femicide) 발생률은 6.7명으로, 인근 중남미 국가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인다. 살인을 제외한 여성 대상 범죄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 2월 21일(현지시각) 본회의에서 페미사이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15년이었던 여성 살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예 사라졌다.
코이카는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문제 대응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이번 연수를 공동으로 추진했다. 연수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여성 경찰관 44명 포함 총 99명의 여성 대상 범죄 전담 수사관이 동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동 연수를 위해 지금까지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갖춘 경찰관 10명을 파견하여 여성 대상 범죄의 개념, 전문 수사기법, 여성 피해자 조사 시 유의 사항, 사건 유형 및 단계별 처리방안,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 사건처리 매뉴얼 수립 등 한국 경찰의 수사 교육을 엘살바도르 경찰청(PNC) 내 여성 대상 범죄 전담 수사관들에게 진행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조소희 코이카 엘살바도르사무소장은 “코이카와 경찰청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엘살바도르 경찰에게 수사기법 등을 전수했다”라며, “이번 연수로 엘살바도르 경찰의 여성 대상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역량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오스왈드 게라(Oswald Guerra) 엘살바도르 경찰 역량강화 센터장은 “이번 연수로 대한민국 경찰의 전문수사기법 및 정책을 배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여성대상범죄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료생들이 한국으로부터 전수받은 기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수는 엘살바도르 치안역량강화 3차사업(2019-2024년/550만 달러)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코이카는 엘살바도르의 치안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9년 방범 CCTV 설치와 운영을 지원했고, 2014년에는 범죄 차량의 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차량 자동 번호 인식 CCTV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