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 임차인이 알아보라는 정부... 전문가 “정부대책 미시적”

전세사기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28일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본청 201호)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세입자 증언대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의원은 행사 시작에 앞서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예방책 마련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만큼 법무부, 기재부, 국토부, LH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과 입법적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총 2부로, 1부 증언대회에서는 김ㅇㅇ(빌라왕) 피해자 대책위원회,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의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증언했다.

김ㅇㅇ(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이철빈씨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약속했지만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어 보증보험 자체가 가입 안 됐다. 이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며 임차인 보증금을 세금보다 후순위로 보는 근원적인 문제를 재검토하고, 전입신고 효력이 우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현황을 정부가 집계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안상미 씨는 “아직도 관련 부처에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임차인이 잘 알아봐야 한다’고 한다”며,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 사는 환경에서, 부동산 임대인과 중개인이 짜버리면, 거기다 시세까지 조작하면 안 당할 수가 없다. 거기에 모든 아는 정보를 동원해도 기만당하기에 충분한 환경이다”고 역설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잃은 건 목돈이다. (목돈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회복할 시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며, “다른 조건 없이 피해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이 보충해 피해 상담사례를 발제하며, “피해자가 무지해서 겪은 게 아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집을 확인하고 계약했을 뿐이다”며, “보증금 자체를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심상정 의원 등이) 보증금 상한선 법안 발의도 했다. 위험한 매물이면 왜 대출이 가능하고 시장에 나와 있냐. 그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먼저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전세 위기 가구 지원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임 교수는 “정부대책은 미시적인 것들이다. 전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봐야 한다. 전세사기는 기존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위기대응 프로그램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자산관리공사가 부실 금융채권을 회수하듯, 전세사기에도 부실채권 회수의 개념을 적용해볼 것을 제언했다.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팀의 주택임대차보호 이장원 과장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질문에 대해 현재 대응 상황을 브리핑했다. 아직 논의 단계로 확정된 바 없는 사항이 대부분이었으나, “보증보험 심사 강화는 중요 과제로 생각하고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고정 변호사 배치와 주거복지센터를 연계해 일반 주거복지제도도 함께 안내하는 방안 등은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홍현준 검사는 “빌라왕 TF를 운영하며 임대차등기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며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법원에서 낸 의견이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법원과 국회 입법조사관과 대안 마련 중이다. 3월에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인 변경 시 통지’는 개정안을 올렸고, 법무부도 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역시 3월에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등 민간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우원식·박주민·박상혁·윤영덕·정태호·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