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학 처분 취소 모든 법적 대응...대법원에서 기각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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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에 임명된 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 대해 경찰 내부가 반발하고 있으며 아들의 학교시절 폭력 논란까지 일고 있다.

연합뉴스는 25일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부모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 아들은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러 전학조치 됐고, 정 본부장은 전학을 취소하기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정 본부장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8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아직도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아들 정 군은 전학을 취소해 달라며 재심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기각됐다.

당시 변호사였던 정 본부장이 법정대리인을, 정 본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정 군의 학교폭력과 이후 소송 내용은 국수본부장 후보 인사검증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연합뉴스에 해명했다.

검사 출신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게된데 대해 경찰 내부도 반발하고 있다.

정 본부장 임명 소식이 알려진 전날 경찰 내부망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가 무색해진 것 같다"며 "이제 이런 글 쓰는 것도 무섭다"란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법무부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된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 범위를 대폭 늘리는 수사준칙 개정과 맞물린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출신이 과연 경찰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오는 27일 취임 예정이다.오는 2025년 2월25일까지 향후 2년간 국가수사본부를 이끌게 된다.

정 본부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검사 출신이다.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2과장이던 2011년 대검 부대변인으로 활동했고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했다. 

윤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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