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헌법적 패륜’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18일째, 유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가 23일 오전11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찰 특수본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마무리됐으나 정부는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거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서울광장 분향소가 불법거치물이라며 강제철거 의지를 관철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정부가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유가족을 외면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만 지키려 노력하는 윤 대통령은 부끄럽지도 않나”며, “(탄핵소추안 가결이) 의정사 부끄러운 역사라 했나.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어긴 ‘반헌법적 패륜’을 저질렀다. 엉터리 탄핵소추안이라고 했나. 정말 엉터리는 유가족에 패륜 저지르는 국민의힘이다”고 일축했다.
이종철 대표는 이어 “오세훈 시장은 159명 청년이 사망한 대형 참사의 책임자다. 갑질할 처지가 아니다. 공권력은 유가족 협박하는 데 쓰는 게 아니다”며 서울시 분향소 강제 철거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제대로 된 원인 규명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결론만 남는다면, 유가족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또 생길 것이다”며,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고 있을 건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절실하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활동가는 “서울시가 추모와 애도를 불법으로 낙인찍는데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유가족은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어떤 브리핑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심리지원만 강조한다. 밝혀진 건 없고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와중에 심리상담 받으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심리지원과정에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드러났다. 책임 의식 없고 실천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추가로 사과할 일 목록만 늘어나고 있다. 책임을 인정해야 피해자 권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살아있던 희생자들이 왜 살아 돌아오지 못했는지 알지 못한다.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참사의 책임을 무한히 느껴야 하는 당사자로, 면담에 반드시 응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