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단체 민생 대책 촉구 기자회견
현행 물가안정 대책은 한정적
서민 부담 줄일 대책 마련해야
올 겨울 폭등한 난방비·전기료 및 하반기에 예정된 교통비 인상 등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가계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단체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자영업·통신요금·난방비 등 5개 가계부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서는 수십조 규모의 법인세·종부세를 깎아주면서도 취약계층·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공공요금 인상에는 생색내기용 비상대책을 내놓았다며 추가적인 긴급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첫 발언에 나선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 당시 약속한 전기료 동결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 사무국장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 전기료 상승과 매출 감소로 야근 운영을 중단하거나 전등을 절반만 키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며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가 34만 명이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갈수록 높아지는 금리로 서민 살림은 침체되는 반면 은행은 대출이자가 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에 대출 원가를 공개해 마진율을 파악하고 대출이자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출금리 체계 산정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지금 정부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공공요금 안정화에 힘쓰던 군사 독재 정권보다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미분양 아파트는 몇십조 들여서라도 사주겠다며 서민들에게는 가스를 많이 써서 난방비가 많이 나온 거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생존을 위협받는 서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계부담을 완화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단체별 차례대로 전기요금, 교통비, 통신비 등 가계부담요인이 적힌 상자를 집어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서민이 가계부담에 깔려 고통스러워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