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기로 한 긴급생계비 대출 이자가 연 15.9%로 금융기관의 평균 금리보다 훨씬 높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연체 등의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차주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을 다음달 말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올해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사안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 신용하위 20%인 차주가 최대 1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정부는 최초 대출금리는 15.9%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되,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거나 금융교육 이수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긴급생계비 대출의 대출금리를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9.4%까지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훨씬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5.6% 이다. 비금융기관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가 13.7% 이지만 그밖의 비금융기관 금리는 7%, 미만이다.
정부의 생계비 지원금리는 금융기관 뿐만아니라 비금융기관 금리보다도 훨씬 높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려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명브리핑에서 "100만원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에 15.9%란 고금리를 붙이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나라가 사채업자냐라는 비판을 받아서야 되겠나"라며 "3월부터 시작되는 정책인 만큼 아직 검토할 시간이 있다"면서 적용 대출 이자율을 3.5% 이하로 낮출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