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즉각 철회해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조직개편안에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삭제된 것이 당연하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반대를 위해 전국 900여개 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삭제하는 정부조직개편 당연하다. 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를 16일 발표했다.
전국행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지난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4차 UPR(제 4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평등 독립부처의 폐지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심각한 퇴행임이 자명하다”며 “이만 우격다짐을 중단하고 여가부 폐지 공염불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존속하게 된 여성가족부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평등부처로 거듭나도록 고민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평등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내내,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여가부폐지를 국면 전환의 카드로 쓰고자 할 수 있다.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여가부 폐지 의제를 후보자 간 비방과 정치적 표 계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가부 폐지 논의를 나중 논의로 막아서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사수는 현재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의 역사적 소명이자 정치적 책임이다”이라고 꼬집었다.
전국행동은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임을 아는 시민들 역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전국의 시민들이 요구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함께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개정안은 여야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