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5분 내로 지하철 탑승하면 장애인 시민권 보장되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에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서울 지하철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법원 조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자신들도 지하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말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일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2022년 12월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지난 12월19일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공사 측은 서울시 지하철 총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2022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전장연이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미이행 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은 불공정한 조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 2023년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깊고 단단하게 외칠 것”이라며 “장애인도 시민입니다. 시민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독자생존’보다 연대를 통한 ‘연결과 관계’의 공간을 만들어주십시오. 판사님, 시민 여러분,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이 되는 것이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라며 “2023년에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될 ‘지하철행동’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은 정부안 대비 106억8000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0.8%에 불과하다.

전장연은 “21년을 외쳤다. 이제 22년을 외치게 됐다”며 “너무 많은 시간 기다리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 외쳐주십시오”라고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했다.

전장연은 오는 2일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강경 대응을 예고해 충돌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