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 첫 시행...환경단체 “전국 시행해야”
세종·제주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 첫 시행...환경단체 “전국 시행해야”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2.12.04 12:07
  • 수정 2022-12-05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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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시행...‘6월 전국 시행’ 계획서 후퇴
환경단체 반발 “적용 대상 매장 2%서만 시행...
환경부, 이제라도 전면 시행해야”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일회용컵보증금제가 시행된 지난 2일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정크아트 퍼포먼스를 벌였다.  ⓒ환경운동연합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일회용컵보증금제가 시행된 지난 2일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정크아트 퍼포먼스를 벌였다. ⓒ환경운동연합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지난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됐다. 본래 ‘6월 전국 시행’ 계획보다 크게 후퇴했다. 환경단체들은 이제라도 제도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별도로 내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나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적용 대상 매장은 총 522곳(세종 173곳, 제주 349곳)이다.

본래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 약 3만8000곳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업주들의 반발과 환경부의 의지 부족으로 연기됐다. 환경부는 전국 시행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없이 지난 9월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제도 시행일인 지난 2일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지수 녹색연합 활동가는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98%가 넘는다”며 “2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하고도 고작 2%의 컵만을 재활용하겠다는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독일의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쉬운 반납’이므로 환경부가 교차 반납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10월 5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 시행과 그에 맞는 로드맵 발표’를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벌였고, 지난 2일 환경부에 서명 명단과 시민 의견을 모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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