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와 법』
전수안 외 14명, 사단법인 올 엮음
사단법인 올에서 운영하는 ‘젠더와 법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강의안과 논문을 가다듬어 엮은 책이 나왔다.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비롯한 법학자와 법 실무가 12명은 젠더 법학 총론, 헌법과 인권, 가족법, 형사법, 노동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학식을 드러낸다.
그중에서도 헌법과 인권을 다루고 있는 2장에는 헌법, 차별, 젠더 문제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본 논문이 실려 있다. ‘헌법 판례와 젠더’는 최희경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평등권과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깊이있게 분석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군 복무 문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을 다룸으로써 해당 문제들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 설명한다. 또한 낙태죄에 대한 2012년,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미국연방대법원의 낙태죄 판결을 설명하며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논한다.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인공지능 시대의 젠더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기술 발전에 따라 당면한 문제인 인공지능에 의한 젠더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의도와 상관없이 인공지능에 의한 젠더차별은 무의식적으로 기존의 젠더차별을 고착화하며, 그 대책으로 차별금지법,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 등 법제적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젠더와 법 아카데미에서 또는 대학교에서 법학 강의를 한 이후 강의안이나 논문을 가다듬어 엮은 것이다. 또한 전공도 다르고 지식도 경험도 다른 저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며 여러 이론과 방법론의 내용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또한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에 대한 논의를 어렵지 않은 언어로 풀어내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젠더와 법’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