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가 5개월여 만에 다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 국회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 개최했다. 이날 수요 집회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5개월여 만으로, 전국에서 300여 명의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국회 법사위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는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약속했고,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모두 합의해 통과시킨 간호법을,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36일이 지난 지금까지 상정조차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국회 법사위는 명분 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기에, 공통공약은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며 “국회 법사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간호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대구시간호사회 최석진 회장도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에 직접 사인까지 하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에서는 약속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선 신의를 지켜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활동가는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집에 누워서 병원조차 가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근보회 김경자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간호환경은 70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며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살인적 노동강도 속에 장기간 3교대 근무를 하다 몸이 망가져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이 2022년도 대한민국 간호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간호사의 헌신을 영웅으로만 치켜세울 것이 아니라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