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가 미군 기지촌 운영... 피해자에 배상해야"
대법 "국가가 미군 기지촌 운영... 피해자에 배상해야"
  • 홍수형 기자
  • 승인 2022.09.29 14:18
  • 수정 2022-09-29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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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이 '기지촌 미군위안부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수형 기자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선고 판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모씨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1950년대 주한미군 주둔지에 조성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에 대한 정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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