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1년... 미성년 성착취물 유포자 179명 검거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1년... 미성년 성착취물 유포자 179명 검거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9.22 15:17
  • 수정 2022-09-2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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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청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 제도로 올해 8월까지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로 261명을 검거하고 그중 2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 작전으로 179명으로 붙잡아 검거인원의 68.5%를 차지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거나 시청한 사람도 위장수사로 73명 검거했다.

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위장수사는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와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나뉜다.

사건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수사와 달리 경찰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개시되는 신분 비공개수사는 관련 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와 국회에 보고한다.

국수본은 경찰위에는 신분 비공개수사 종료 시에, 국회에는 1월과 7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통제 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위장수사가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육을 하고 우수 수사 사례와 다양한 수사기법도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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