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서민·취약계층 지원 적극 반영
"장애인 고용장려금 하한 20%, 상한 10% 인상"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에 구직청년에게 도약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고물가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하한에서 20%, 상한에서 10%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내년도 예산안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 지원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물가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90만명인 지급 인원을 1700만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30~80만 수준인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하한에서 20%, 상한에서 10%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 줄것을 요구했다.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가나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보훈급여 매년 3만원 인상, 참전명예수당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 명의 채무조정 예산, 폐업지원 및 재기지원 예산 등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정은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김완섭 예산실장 등이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 정책위의장, 송원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