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단체 출범 “건강보험·유산유도제 도입하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단체 출범 “건강보험·유산유도제 도입하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08.17 17:21
  • 수정 2022-08-19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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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건강·인권·노동·보건의료 등 22개 시민단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결성
임신중지 관련 건강보험 적용·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장애·건강·인권·노동·보건의료단체로 모인 연대체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을 출범식을 열고 “2021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임신중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장애·건강·인권·노동·보건의료단체로 모인 연대체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을 출범식을 열고 “2021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임신중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2개 시민단체가 17일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연대체를 출범하고 “정부와 보건당국, 관계 부처는 더 이상 입법 공백 핑계 말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 제도 마련을 위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장애·건강·인권·노동·보건의료단체로 모인 연대체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을 출범식을 열고 “2021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임신중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및 접근성 확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 실행 △사회적 낙인 해소 및 포괄적 성교육 시행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체계 마련 등이다.

국내 낙태죄 폐지 운동을 이끌어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를 법적 처벌이나 허용 기준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전제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나영 대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개정 입법 시한이 만료돼 2021년 1월 1일부로 임신중지가 전면 비범죄화가 됐음에도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 기관 등이 그에 따른 공적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책임의 공백’으로 인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회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책임이 있는 정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관계 부처와 각 지자체에 찾아가 권리 보장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장애 단체도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확대 및 정보 전달에 관해 목소리를 냈다. 이나연 행동하는 간호사회 활동가는 보건의료인들은 물론 예비 보건의료인들에게 임신중지와 관련된 기본 의학지식과 재생산권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이 활동가는 “임상현장에서는 실제로 임신중지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은 물론 임신중지에 수반돼야 할 간호와 돌봄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확한 의료 지식은 권리교육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보건의료인의 머릿속에도 당연히 임신중지에 덧씌워진 낙인과 고정관념이 존재하며 이는 과학적 사고를 흐리고, 의료현장에서의 차별과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들에게 임신중지에 관련된 의학적 지식은 물론, 재생산 권리에 대한 교육 또한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뇌병변 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여성이라고 소개한 서지원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장애 여성에게 맞는 시설(체중, 혈압 측정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장애여성의 임신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다”고 비판했다. 서 활동가는 “임신을 유지하는 동안 어떻게 앉아있어야 하는지 등을 알고자 했으나 병원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임신중단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장애여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후 모임넷은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 막는 현실을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 막는 현실을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모임넷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 막는 현실을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모임넷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 막는 현실을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모임넷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 막는 현실을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모임넷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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