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 5세 초등입학 철회해야... 아이들은 단순 생산인구 아니다”
이재명 “만 5세 초등입학 철회해야... 아이들은 단순 생산인구 아니다”
  • 신준철 기자
  • 승인 2022.08.02 20:57
  • 수정 2022-08-02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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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1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민 토크쇼 만남 그리고 희망’에서 토크쇼를 갖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1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민 토크쇼 만남 그리고 희망’에서 토크쇼를 갖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2일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학제 개편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시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다.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며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전인교육을 중점에 둔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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