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초등 입학연령 하향은 전 국민 패싱... 일방 결정 철회해야”
강득구 의원 “초등 입학연령 하향은 전 국민 패싱... 일방 결정 철회해야”
  • 신준철 기자
  • 승인 2022.07.31 23:12
  • 수정 2022-07-31 2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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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만5세 아이들은 ‘학습’보다는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나 사전 협의도 없는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학연력을 현재보다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며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오는 2025년부터 기존 만6세에서 만5세의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에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당시 조기입학을 시켰던 일부 학부모들의 아이들이 부적응 등의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이러한 정책 방안은 교육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 등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한마디가 교육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교육 전문성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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