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인하, 중소‧중견기업도 대대적 감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법인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대기업으로 쏠린다는 지적에 “감세의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감세가 부자 혜택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고,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언론 등에서 지적하고 있다”면서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소득 감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면서 작업을 했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사업 중단과 관련해서는 “지역화폐는 군산 지역이 어려워 일부 지원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확대됐고, 또 코로나19로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지원을 했다”며 “이 부분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할 것”이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에 관한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행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