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경찰서장 회의’ 쿠데타 비유에 “상사 명령에 불복했다”
한 총리, ‘경찰서장 회의’ 쿠데타 비유에 “상사 명령에 불복했다”
  • 신준철 기자
  • 승인 2022.07.25 20:33
  • 수정 2022-07-25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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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한 총경급 간부들에게 “상사 명령을 불복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경찰서장 회의 관련 논란에 대해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집회를 정지시키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상명하복에 의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명령에 불복한 것은 우리 국가의 유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12·12 쿠데타 비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계속 추궁하자 "분명한 것은 그들은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것이다"며 "행안부 장관의 그 표현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고, 국가를 흔들 수 있는(행위라고), 표현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돌려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총리에게 '쿠데타' 표현의 적절성을 묻자 한 총리는 "사회가 물리적 강제력까지 부여한 경찰이 청장의 명령을 위반해서, 또 해산 명령을 위반해서 그런 모임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행안부 장관의 표현은 그런 것들에 대한 주무장관으로서의 가장 절실한 문제의식을 표출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묻자, 한 총리는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지방에 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각 경찰의, 일종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냉정한 생각을 가지고 잘 설득해주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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