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 흉악범을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다. 그런 논리를 연장하게 되면 삼청교육대나 사회보호 처분까지 긍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당시 정부 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다.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북쪽으로 귀환하겠느냐, 대한민국에 남겠느냐’하는 의사를 확인해서 정확히 얘기해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는 대한민국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민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 사회로부터 막아야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나중엔 무가치한 사람까지 배제하자는데 까지 나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치 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안보실장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다른 사람이 했다면 통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권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담대하게 하겠다는 부분”이라면서 “북한이 안보 상황을 우려해 핵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한미가 북한을 침략할 이유도 없는 만큼 이를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