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웹툰 360억회 도둑맞아...정부·국회가 잡아달라”
“1년에 웹툰 360억회 도둑맞아...정부·국회가 잡아달라”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2.07.18 23:00
  • 수정 2022-07-19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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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웹툰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 열려
김승수·서영석 의원·한국만화가협회 공동 주최
K-웹툰 1조원 시대...짙어가는 불법 공유 그림자
전문가들 “웹툰 도둑, 저작권 범죄 넘어
‘조직 범죄’로 다뤄야...저작권법 개정도 필요”
지난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웹툰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만화가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한국만화가협회 제공
지난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웹툰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만화가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한국만화가협회 제공

 

K-웹툰 산업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하며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웹툰 불법 공유의 그림자도 하루하루 짙어만 간다. 단순 복제·유포를 넘어 불법 사이트들과 연계된 사이버 범죄로까지 퍼져가고 있다. 이제는 정부,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저작권자, 플랫폼, 에이전시도 웹툰 불법 복제를 점검·차단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만화가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웹툰의 불법유통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다. 불법 웹툰 복제 사이트 트래픽은 366억건을 돌파했는데, 2017년보다 3.5배 증가한 수치다(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합법적 웹툰 플랫폼의 트래픽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

이들 불법 사이트는 불법도박 광고(한국·베트남·태국), 구글 애드센스나 유사 외부 광고(그 외 국가)로 수익을 창출한다. 웹툰과 웹소설을 동시에 불법 연재하는 사이트가 늘고 있고, 한 운영자나 운영진이 여러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형’ 범죄로의 진화도 포착됐다. 피해액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서버를 외국에 둔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검거가 쉽지 않다.

지난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웹툰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만화가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한국만화가협회 제공
지난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웹툰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만화가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한국만화가협회 제공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불법 웹툰 유통은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로 다뤄졌는데, 저작권 범죄는 사적 재산권 침해로 여겨져 피해액이 아무리 커도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며 “사이버 범죄의 관점에서 보면 웹툰 불법공유는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직 범죄’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공조가 쉬워진다”라고 말했다.

김동훈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는 “공무원 조직은 2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데, 불법 웹툰 문제는 10년의 세월도 짧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웹툰 불법 공유로 자식을 잃는 심정을 느끼는 만화가 협단체가 중심이 돼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으면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웹툰·웹소설 업계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8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웹툰·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차단을 전자 및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태진 ㈜코니스트 대표는 “웹툰/웹소설 글로벌 저작권 침해 연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법률적 처분이 가벼운 편이라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편”이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의원은 “웹툰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불법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와 경찰청 등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향후 문제 현황과 대안을 근본적으로 짚어보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구체적인 정책과 법률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며 만화계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한국 만화계는 그동안 몇 차례 붕괴의 위기를 경험했다. 불법 웹툰 문제 역시 웹툰 산업을 근간에서 흔드는 문제며, 만화가들에게는 생명을 갉아 먹히는 듯한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며 “해결책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느리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꾸준히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 많은 만화인 동료들의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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