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매년 1% 감축... “국가 재정부담·행정 비효율 개선 조치”

정부가 매년 부처별로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국가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하고 재비치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116만 3천여 명, 이중 국가직은 75만여 명, 지방직은 38만여 명이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감축해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통합활용정원 배경으로 공무원 수가 참여정부 97만8천명,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2천명, 문재인정부 116만3천명 등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한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범부처 차원의 조직진단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경찰, 해경도 하반기에 실시하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매년 1%의 인력을 자체 조정·재배치해 다른 필수 증원분야에 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역시 앞으로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 인력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