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가구 증가…빈곤율 급팽창
최근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작성한 '한국의 빈곤, 왜 감소하지 않는가?: 1990년대 이후 빈곤 추이의 분석'이란 논문에서 여성가구주 증가와 노인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인 변화가 빈곤층이 늘어나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A4-1.JPG
구 교수는 빈곤층 증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여성가구주 증가에 대해서는 “혼인연령이 늦어지거나 혼자 사는 미혼여성 가구주와 이혼여성 가구주 가구수의 증가”로 파악했으며, 노인가구주 증가에 대해서는 “가족해체 및 노인의 독립가구화 경향”으로 파악했다.
논문은 전국 2만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1991년, 1996년, 2000년에 각각 실시한 가구소비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곤율 변화 추이를 연구했으며, 그 결과 인구학적 변화가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심화와 함께 빈곤율이 높아지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 교수는 논문에서 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여성 및 노인 가구주 가구수가 급증했고, 빈곤율 역시 동반 상승했음을 주목했다. 논문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80년 15.1%에서 90년 15.7%로 늘었다가 2000년에는 18.5%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수 역시 1990년 14.1%에서 2000년 19.4%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90년대 전체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91년 16.3%에서 96년 3.8%로 크게 줄었다가 IMF를 겪으면서 2000년 7.9%로 다시 크게 증가했다. 전체가구 상대빈곤율도 91년 5.0%에서 96년 4.6%로 약간 줄었으나 2000년 8.1%로 크게 늘어난 것. 또한 2000년 여성가구주 가구와 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전체 가구 빈곤율의 각각 1.5배, 4배 이상을 나타냈다. 구 교수는 2000년 정부가 공표한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면 절대빈곤가구, 소득이 중위권의 40%에 못 미치면 상대빈곤가구로 분류했다.
구 교수는 결과적으로 “90년대 후반 소득불평등과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빈곤취약가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 인구학적 변화가 빈곤증대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앞으로 가족해체 및 노인가구 등 인구학적 변화로 가속화될 것”이라며 “분배구조 악화와 빈곤취약 집단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근로소득보조제도 등 사회적 보호장치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현주 기자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