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1.05.10) ⓒ뉴시스·여성신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1.05.10)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액이 7,580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건수는 약 1,468만 건으로 이에 따른 미납액은 약 7,580억 원이었다.   

동기간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총건수는 약 9천만 건으로 부과액은 약 4조 5,814억 원이다. 이 중 약 16%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7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057억 원, 경남 549억 원, 인천 499억 원, 충남 437억 원으로 나타났다. 부과액 대비 미납액 비율로는 전남이 20.7%로 가장 높고, 전북 19.8%, 광주 19.2%, 충남 18.6%, 경기도 17.1% 순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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