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젠더폭력 근절해 용인을 전국 제일 안전도시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젠더폭력 근절해 용인을 전국 제일 안전도시로”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2.07.07 10:15
  • 수정 2022-07-08 0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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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여친 - 내 곁의 여성친화도시 ⑦]
‘2단계 여성친화도시’ 경기 용인시
행정·경찰·상담소 젠더폭력 TF 활동
스토킹범죄 예방·피해지원 조례 제정
피해자에 임시 숙소·지원 정보 제공
지역민·시설 관계자 등에 범죄 대응 교육
도시재생사업 등 시민 협치 활발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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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제공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제공

“용인시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 젠더폭력 대응에 온 힘을 쏟겠다.”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취임 일성이다. 폭력 예방을 위한 ‘안용하세요(안전용인하세요) 프로젝트’ 등, ‘2단계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여성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변방 농촌에서 인구 110만 대도시로 급성장한 용인시. 경기 남부 최대 경제 중심지다. 연간 1000만명이 찾는 한국민속촌·에버랜드가 있고, 골프장·스키장·휴양시설도 많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지만 시 전체 면적의 80%에 달하는 처인구는 농촌, 수지·기흥구는 도시로 간주된다. 올해 준광역시급 ‘특례시’가 됐다. 시민 복지 혜택과 행정·재정적 권한도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됐다.

용인시는 2013년 여성친화도시에 처음 지정됐고, 2019년 2단계 도시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간·수준에 따라 1단계(진입), 2단계(발전), 3단계(선도)로 나뉜다. 2단계 여성친화도시는 3월 기준 전국 47곳뿐이다. 용인시청 2실 6국 1단 53과 중 여성가족과 소속 양성평등전문관과 주무관 총 2명이 여성친화도시 사업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선거 쟁점은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등 경제 문제였지만, 이상일 시장은 55만 여성 인구를 위한 정책에도 관심이 많다. 민선 8기가 추진할 ‘안용하세요(안전용인하세요)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불법촬영 점검, 여성안심귀갓길·안심택배함 확대, 지역 경찰과 연계해 폭력에 신속 대응, 스토킹 피해자에 CCTV 대여 지원.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등이 눈에 띈다. 아동청소년·노약자·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용인특례시, 용인경찰서, 용인가족상담소, 용인성폭력상담센터는 2021년부터 젠더폭력 대응 TF를 꾸려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사진은 3월17일 열린 TF 회의 현장.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 용인경찰서, 용인가족상담소, 용인성폭력상담센터는 2021년부터 젠더폭력 대응 TF를 꾸려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사진은 3월17일 열린 TF 회의 현장. ⓒ용인시 제공

그간 용인시는 젠더폭력에 맞서 여러 노력을 해왔다. 지난 5월 시작된 ‘용인시 젠더폭력 피해지원 WITH YOU’ 사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대응에 초점을 뒀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최대 5일간 지원한다. 스마트 문열림 센서, 창문잠금장치, 휴대폰 경보기 등 방범 기기와 용품도 지급한다. 관련 시설 종사자 등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 개입 방법을 교육한다. 언제든 피해자가 원할 때 무료 이용할 수 있는 피해지원 서비스 정보도 모두 문자로 보내준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경찰동행전담상담도 눈에 띈다. 상담소를 찾기 어려운 피해자가 요청하면 전문상담사와 경찰이 피해자를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보호조처를 빠르게 연계한다. 시는 운영비용을 지원한다. 2020년 가정폭력으로 시작해 현장의 호응에 확대했다.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바삐 움직였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이어 용인시, 용인경찰서, 용인가족상담소, 용인성폭력상담센터가 젠더폭력 대응 TF를 꾸렸다. 피해자를 보호하되 가두지 않고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돕는 방법. 범죄 발생 전 개입·예방할 방법을 찾고자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용인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이모 경감은 “유관기관 공동 대응 체제가 미비했는데 든든한 초석이 되고 있다”고 했다. 민소담 용인시 양성평등전문관은 “내년엔 피해자의 일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시민들은 일상의 폭력과 학대를 감시하는 ‘파수꾼’이 됐다. 타인을 관찰할 일이 많고,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는 미용사·피부관리사들이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교육을 받고 젠더폭력 신고망을 형성했다. 2019년 시작한 ‘헤어드레서 프로젝트’다. 용인시는 술·약물 이용 성폭행을 막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숙박업소 종사자 대상 신고자 교육도 할 예정이다. 폭력 피해자가 병원보다 약국을 먼저 찾는 데 착안, 약국 종사자 대상 신고자 교육도 할 계획이다.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헤어드레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미용사·피부관리사들이 2019년 4월2일 용인가정상담센터가 연 신고자 양성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헤어드레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미용사·피부관리사들이 2019년 4월2일 용인가정상담센터가 연 신고자 양성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2020년 11월 6일 용인 시민들이 모여 여성친화 관점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2020년 11월 6일 용인 시민들이 모여 여성친화 관점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2019년 12월13일 연 통·이장 대상 성인지감수성 교육 현장.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2019년 12월13일 연 통·이장 대상 성인지감수성 교육 현장. ⓒ용인시 제공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기도 하다.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정책 수요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민의 민주시민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용인시는 양성평등 기금을 활성화해 시민 협치를 유도했다. 그때그때 시의성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사업을 공모·컨설팅하고 있다. 2019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점검했다. 시민이 나서서 출산을 여성만의 문제로 보는 건 아닌지, ‘아빠 될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는지 살폈다. 조례도 개정하고 사업도 고쳤다. 시민들이 직접 경력보유여성들을 심층 면접해 지역 문제를 발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치를 위한 자료를 만들기도 했다. 2020년에는 시민들이 직접 도시재생사업 검토에 나섰다. ‘결혼이주여성이 시장에 오면 상호를 읽지 못해 가게를 찾기 힘드니 번호를 매기고 번역 지도를 만들자’ 등 개선을 제안했다.

2020년부터 지역 여성단체인 용인여성회와 사이버 성폭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디지털 성범죄에 경각심을 갖자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온라인과 지하철 역사에 전시했다. 올해는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팀과 함께 성평등과 다양성이 확보되는 문화사업을 개선·발굴할 계획이다.

사업 하나하나가 소통과 협의의 결실이다. 용인시는 2019년부터 시민 수다회를 열고 장애여성, 여성 노인, 결혼이주여성, 여성 농민 등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시민들이 겪는 문제를 나누고 있다. 장애여성이 겪는 자립과 자녀 돌봄의 어려움, 임신·출산 등 재생산건강권 문제,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 어려움, 코로나19 후 실직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시의원들도 참석해 경청했다. 이후 관계 부서 회의에서 내용을 보완해 사업을 개발하는 식이다. “당장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이런 시도가 반복돼 일종의 씨앗으로 남는다”고 민 주무관은 말했다. 오는 9월 토론회에서는 여성 1인가구 관련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공공이나 부서 협업으로 풀 수 없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도 합니다. 시 홍보물을 보고 ‘성별 고정관념이 강하다’며 카톡방에 공유하는 분도 있어요. 시민참여단의 매서운 눈을 피하지 못하니 시의 서비스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도시란 결국 좋은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실감합니다.”

지금도 “왜 여성친화여야 하나? 남성친화는 안 되나?” 묻는 시민들이 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3년째 담당하고 있는 민 주무관은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뭉뚱그리면 정책에 공감하기 어렵지만, 여성 개개인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알리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남성의 양육 참여, 모든 시민을 위한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도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목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욕구가 높은 반면, 경제활동률은 낮고 고용 지위가 취약한 만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 지원과 교육을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며 “돌봄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기에 기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7월3일 열린 ‘성평등 연대 선언 지금, 여기, 모두의 성평등’ 행사에 참석한 용인 시민들. ⓒ용인시 제공
2019년 7월3일 열린 ‘성평등 연대 선언 지금, 여기, 모두의 성평등’ 행사에 참석한 용인 시민들.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2021년 9월6일 연 ‘경력단절 여성 수다회 내일 내 일’ 현장.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2021년 9월6일 연 ‘경력단절 여성 수다회 내일 내 일’ 현장. ⓒ용인시 제공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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