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가 맡는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가 맡는다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05.18 18:21
  • 수정 2022-05-18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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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영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동인 홈페이지 캡처
안미영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동인 홈페이지 캡처

안미영 법무법인동인 변호사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특별 검사로 임명됐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교섭단체가 최종 추천한 2명의 후보 가운데 안 변호사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안 변호사는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 규명을 할 예정이다.

안 변호사는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그는 변호사 개업 후 주로 여성 범죄 사건을 맡았는데 가해자 측도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성명을 내고 “안 변호사는 왜곡된 인식의 편에서 변론을 펼쳐온 터라, (이예람 중사 사건과 결부된) 부실수사와 전관예우 문제를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 변호사가 이 중사 특검이 갖는 역사적 책무를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5일 본회의에서 이 중사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의결했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고 이예람 중사는 공군 내 성추행 피해와 2차가해, 사건은폐 협박 등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사망했다. 사망 이후 수사가 진행됐지만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고 유족은 지난해 9월부터 특검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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