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강제추행·여성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11년'
미성년 강제추행·여성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11년'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5.17 11:36
  • 수정 2022-05-17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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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피고에게 징역 11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7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10년 동안 취업제한 및 1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면부지의 8세 피해자들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접근해 이들을 강제추행한 것은 범행의 경위·내용·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강간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내용·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반적인 준법정신이 결여된 상태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시로 다양한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시 50분께는 천안의 한 중학교 근처에서 B(8)양 등 2명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접근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오후 8시께 서울 관악구 일원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밤 12시 이후 수차례 외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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