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개 폐쇄
비정규직 69%, 정규직 46% 해고 대상
직업 전환 교육 등 효과 미미한 대책만 거론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30기가 폐지되면 비정규직 69.4%, 정규직 46.5%가 해고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가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곳이 폐쇄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5,310명 중 3,690명, 정규직 2,625명 중 1,221명(46.5%)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해고는 대거 발생하고 있다. 2017년~2020년 4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동안 39명이 해고됐다. 특히 2020년~2021년에는 2차 하청 노동자 32명이 전원 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 차원의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예측하면서도 직무 전환 교육과 재취업 지원 등을 강화겠다는 재탕, 삼탕의 ‘사골 대책’만을 내놓았다”면서 “이미 과거 수십 년간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 시기마다 빠짐없이 등장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증명된, 부실한 대책이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시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기구 구성,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자발전소 공영화를 통한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선고용-후교육’ 원칙을 통한 노동자 고용 우선 보장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