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대선 결과 논평
여성단체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구조적 성차별을 제대로 직시하고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 실현의 책무를 다하라”며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선거 기간 국민의힘과 당선인은 혐오선동, '젠더 갈등'이라는 퇴행적이고 허구적인 프레임을 선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며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아주 근소한 표 차로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한 민심의 의미를 잘 헤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3지대를 선택하며 새로운 정치에의 열망과 의지를 보여줬던 2030여성시민들이 성평등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선거막판 강력하게 결집한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연합은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젠더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차기 정부가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에 기반한 국정철학을 세우고 구조적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단체는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고 조항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여가부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부처에 성평등정책 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칭) 등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연합은 “윤석열 정부가 성평등 실현 책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페미니스트들은 차별과 폭력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며 싸울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