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사공영진 해양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
올해 위원회 출범 2주년
국민 눈높이서 성평등·인권·안전 감수성 높여
“민주적 통제·소통행정 실현 중심추 되길”
바다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해양경찰. 국민 눈높이에서 해경의 주요 정책·법령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인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해체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부활했다. 현재 인력 1만 3230명, 예산 1조6856억원 규모다. 2020~2021 2년 연속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종합 우수기관 선정,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정부조직 발전 최우수 기관 등에 선정됐다. 사공영진 해양경찰위원장은 “해경은 강도 높은 자체 혁신을 통해 강인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과 소관 법령·행정규칙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점검·개선한다. “해경의 감시자이자 조력자”다. 2020년 2월 21일 해양경찰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다.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 7인(여성 3인)으로 구성됐다. 사공영진 전 대구고법원장이 위원장을, 남상욱 목표해양대 객원교수가 해경총무위원을 맡았다.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박찬호 부산대 로스쿨 교수, 이은방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함혜리 램프커뮤니케이션 대표,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이 초대 위원으로 참여했다.
매달 2회 정기회의를 연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화상회의 포함 총 49차례 회의를 열었다. 안건 198건을 심의했고, 120건(61%)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 의결됐다.
해경청장도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1년 12월 취임한 정봉훈 현 청장, 김홍희 제17대 청장은 모두 해경 출신 청장이자, 해양경찰청법에 따라 위원회 동의를 받아 임명됐다. 사공 위원장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남초’ 해경을 성평등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0년 11월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규칙’을 제정했다. 2021년 5월 위원 11명(외부 6, 내부 5)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위원회’가 출범해 활동 중이다. 양성평등정책팀도 정식으로 직제화돼 조직 내 성인지감수성 교육,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경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남녀 형평성 유지를 위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는 등,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해양경찰관 채용·인사 기준도 바로잡았다.
“어떤 조직이든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여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미래형 조직을 만드는 데 핵심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경은 앞으로도 혁신을 거듭해 나가야 합니다.”
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연안 체험활동 안전규정을 강화해, 운영자가 체험활동 참가자 수에 맞춰 구명조끼를 충분히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 피해와 수사권 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을 면밀히 심의하고 수사 환경 개선에 힘썼다. 지난해 태안해양경찰서 등 5개 관서 유치실 환경 개선 공사를 마쳤고, 수사 행정을 감시하는 수사인권관의 자격 검증 규정도 마련했다. 또 ‘바다의인상’ 수상 후보자를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친화적 행정 구현에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해경은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해양사고 1시간 내 대응률을 2021년 기준 92%로 높였다. 해상 조난 사고 인명피해는 2019년 88명에서 2021년 66명으로 25%P 줄었다. ‘연안안전지킴이’를 전국 위험구역에 배치해 지난 5년 대비 사고 발생률은 14%P, 사망자 수는 17.5%P 줄었다.
위원회는 정책 시행 현장 점검과 소통에도 힘썼다. 사공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후 3개월 뒤인 2020년 6월 말 1박 2일 일정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인천항 등 현장 7개 부서를 방문했고, 영종도 주변 해역 해상순찰대를 따라 공기부양정(H-09정)에 올라 현장을 시찰했다. 경비함정 여경 거주시설 개선, 현장 인력확충 등 업무 환경과 복지 정책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올해는 위원회 출범 3년차이자 임기 마지막 해다. 사공 위원장은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중요한데, 그간 코로나19로 해경 소속기관 현장 방문과 대면 회의 개최가 어려워 아쉬움이 남는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현장 방문과 소통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경에 바라는 점도 이야기했다. “주변국의 공세적 해양활동에 대응해 우리 해양영토 수호와 권익 보호를 위해 해경의 역할과 해양 경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 등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큽니다. 위성, 드론 등 첨단 무인장비와 기술에 기반한 미래형 경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분야별 중장기적 전략 수립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등과 협의체 결성, 전문가 자문·연구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주변국보다 더 우수한 선진 해경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투명성과 신뢰’도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많은 노력과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감추는 것 없이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한편, 어렵고 위험한 곳에 있는 국민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사공 위원장은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해경에 대한 ‘민주적 통제’ 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를 통한 소통행정’ 실현 중심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위원회가 심의한 정책이 중장기적 틀 안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위원회의 큰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는 해경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믿음직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해경총무위원은 “해경 직원도, 국민도 안심하고 바다를 즐기고 생업을 일굴 수 있도록 해경 정책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 해경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