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는 지난 9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학내성폭력사건 2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강원여성연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단체와 시민의 항의 집회가 열렸다.
2019년 고교 1학년이던 피해자는 같은 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부터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피해자는 사과와 반성의 기미 없는 가해자 태도에 분노, 항소심 선고 2주 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9년 선고가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파기 환송, 이번 2심에서 7년 선고가 내려졌다.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간치사죄를 주장해온 유족은 선고 즉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법정 내에서 오열하기도 했다.
민현정 강릉여성의전화 대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교나 사회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가해자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부당한 판결과 사과없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죽음으로 알리려 한 것인데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는 사법부의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성범죄 사건은 양형기준에 얽매여 기계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피해자와 연대하며 재판 모니터링을 해왔다는 황경자씨는 “작년 4월, 2심이 열리던 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재판 모니터링을 하면서 피해자가 죽었는데도 낮은 형량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마저 감형 됐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걸만큼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로 다스려주시기를 재판부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