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 효력정지
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점수 빠진채 배부
정시, 수시 등 대입 일정 차질 우려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일 하루 전인 9일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 효력을 정지하면서 성적표가 공란으로 배부되는 초유이 사태가 발생했다.
2022학년도 수능성적표가 10일 오전 10시 수험생들에게 배부됐다. 그러나 생명과학Ⅱ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성적이 표시되지 않았다. 생명과학Ⅱ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6515명 이다.
교육부는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소송 장기화 될 경우 수시·정시모집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들과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향후 대입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수험생들이 가처분 신청에 이어 정식 소송까지 제기해둔 상태인데다 평가원은 출제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은 이날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회 변론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재판을 예고했으나 1심 결과가 나온다 해도 학생들과 평가원이 1심 결과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이달 16일, 합격자 등록은 이달 17~27일이다. 1심 결과가 정시 원서접수 전에 나오지 않으면 정시가 마비될 수 있고, 수시 역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제시한 대학은 수능 성적이 확정돼야 선발이 가능하다. 양측이 그 이전에 판결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입일정 자체가 혼란을 겪을수 밖에 없다.
한편 2014년 수능 당시, 세계지리 8번 문제를 두고 1년여 간 재판이 진행됐었다. 당시 1심은 입시 일정을 고려해 12일 만에 결론을 내렸지만, 이후 항소심은 이듬해 10월에나 결론이 났다. 뒤늦게 교육부와 평가원은 피해학생 구제방안을 내놨지만, 소송 장기화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미 다른 대학으로 진학해 큰 실익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