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 한국, 3년째 불참
유엔, 북 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 한국, 3년째 불참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1.11.18 10:28
  • 수정 2021-11-18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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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상황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촉구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 "인권과 무관한 정치적 책략" 비난
UN총회 ⓒUN 홈페이지
UN총회 ⓒUN 홈페이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으로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은 문재인정부 이후인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북한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유럽연합(EU)이 발의하고 6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채택됐다.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11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던 한국은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공동 제안국에는 불참하고 컨센서스에만 참여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문구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이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백신 배포를 위한 국제단체 직원들의 북한 진입과 인도주의 구호물자의 수송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결의안은 권고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는 2014년부터 8년 연속 포함됐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일본인 등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문구도 결의안에 담겼다.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올해 결의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인권 보호 및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단호히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의안에 열거된 인권침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을 논의해야 한다"며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을 근거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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