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1.10.25 15:42
  • 수정 2021-10-25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범 후 첫 강제신병 확보..26일 영장실질심사
공수처 "사건 관계인들 납득 못 할 이유로 출석 거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뉴시스·여성신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뉴시스·여성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그간 수사해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공수처는 25일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

공수처는 "핵심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일자 등에 관하여 일부 오보도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채널A 사건 관련 고발장과 증거물들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사주 사건 핵심 피의자 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함께 사건 당시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성모 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와 대검 검찰연구관 A 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A 검사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소속돼 있던 수사관들을 불러 당시 조직 업무와 손 검사의 고발장 작성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공수처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