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학교 내 성폭력 사건 5년 동안 456건 발생... 공공영역 전체 42%
[국감] 학교 내 성폭력 사건 5년 동안 456건 발생... 공공영역 전체 42%
  • 신준철 기자
  • 승인 2021.10.22 10:58
  • 수정 2021-10-2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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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여가부 현장 점검 내실화 등 실질적 재발방지책 필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실

지난 5년간 공공영역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1,093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0월5일까지 국가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해당 기관의 장이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건수가 1,093건으로 확인됐다. 

한 해 평균 219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2017년 71건, 2018년 147건, 2019년 242건, 2020년 296건, 올해는 10월5일까지 337건이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학교로 초·중·고 388건,  대학교  68건 등 총 456건에 이르렀다. 전체 발생의 42%가 학교에서 발생했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67건, 중학교 129건, 고등학교 192건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서도 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올해 7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현장점검 강화 조치가 마련되기 이전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는 단 2차례만 현장점검을 나갔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현재까지 총 6번 현장점검을 나갔다. 

두 차례 현장점검은 서울시와 공군이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 사건과 공군 여중사 사건으로 서울시와 공군에 현장점검을 나간 게 전부이고, 2020년 오거돈 시장 사건과 2018년 안희정 도지사 사건 등에 있어서는 현장점검은 나가지 않고 컨설팅으로 대신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은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가부가 성희롱·성폭력 발생 기관으로부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받고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최악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예방 및 재발 방지가 중요한 만큼 여가부는 현장 점검의 내실화, 실질적 재발방지대책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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