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한나라당 여성국장
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냐고 물으면 나는 여성은 남성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여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성이 관심을 갖는 것, 여성이 좋아하는 것, 여성이 처한 위치 등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대변할 수 없는 탓이다.
국민의 반인 여성의 의견이 정책결정과 입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장애물이 있다면 치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민주발전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
“남성은 우릴 대변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은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아직은 여성들만의 생각인 것 같다. 이 사회를 움직이고 정치판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남성들의 생각은 다르다. 여성적 가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더욱이 남성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 얻은 금배지를 여성들이 '얌체'처럼 거저 얻으려 한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는 듯하다.
그러므로 여성정치 참여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50%니 지역구 30%니 하는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 남성들은 심하게는 적개심 또는 상대적인 억울함, 빈정거림 등의 반응을 나타낸다. 정치권에 여성들이 적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몇 명의 총대 메는 남성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사정하고 애걸(?)해 역할을 맡게 되는데,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면 총대 멘 남성들이 슬그머니 주저앉게 된다.
여성들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명분은 추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 논란중인 정치개혁안도 여성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각당에서 들고 나온 개혁안 중에는 한나라당의 양성평등선거구제, 민주당의 여성전용선거구제 등의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안이 들어 있음에도 위헌소지가 있다며 논의조차 안 하고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다. 나는 묻고 싶다. 어느 가난한 집에서 먹고살 만해져서 어느 날 문득 자녀를 살펴보니 한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 있고 한 아이는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났는지, 제대로 못 먹고 커서 그런지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그 아이가 건강해지도록 영양제도 먹이고 보약도 먹인다면 형제간 평등에 어긋나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일까.
여성이 뭉치고 도전해야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고 경제규모로 보나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보나 어느 정도 국가적 위상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여성권한 척도가 세계 최하위의 후진국 수준이니 이를 국가가 개선하기 위해 여성에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게 평등에 어긋나는 일인가.
여성 정치참여가 높은 선진국들은 국가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었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여전히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
돈이 많이 들고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우리나라 정치풍토에서 선뜻 지역구에 도전할 여성이 얼마나 될까.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둔 지금 지역구 여성공천 30%가 공염불임을 나도 알고 당직자들도 알고 여성단체들도 안다. 경쟁력 있고 패기 있는 여성들을 어디에서 복사라도 해오고 싶다.
깨인 여성들이 먼저 뭉치자. 먼저 도전하자. 나는 내년 선거벽보에 출렁이는 여성물결을 꿈꾸고 있다.